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현금만 전달했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래요", "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대포통장 혐의로 조사받으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어도 맡은 역할에 따라 사기 공범·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처벌보다 먼저 지급정지가 급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다면(미필적 고의)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가담 혐의와 피해 회복, 두 갈래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출금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통장·체크카드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공범이 될 수 있어 "몰랐다"는 말보다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송금한 은행이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은행에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특별법 제3조 제1항).

재산범죄 전체 지도는 사기·횡령·배임·절도, 무엇으로 갈리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사기죄 일반은 사기죄가 되는 기준은?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역할이면 어떤 죄인가

2025. 12. 22. 이전에 저지른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범행 당시 법 적용). 또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출금하게 하는 유형은 2023년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었으므로, 그 개정 시행 전 범행에는 제15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 수거책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므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채용 경위, 지시 메시지, 보수 수준, 신분을 숨겼는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했는지 같은 객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조사 전에 구직 공고와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역할별 처벌 차이는 보이스피싱 가담자, 역할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금 인출·전달책의 처벌 수위는 현금 인출 알바·전달책으로 체포됐어요,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20년 이하, 고의 인정이 갈림길, 문자 발송 알바를 공범으로 보는 경우의 대응은 문자 발송 알바만 했는데 사기 공범이래요,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통장·카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대가와 관계없이, 대여하는 행위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경우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를 금지합니다(제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대여의 "대가"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대가를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도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다만 대여하는 사람이 그런 대가관계를 인식해야 하므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보낸 사람은 대출의 대가로 대여했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1심은 대출받을 기회가 사실상의 이익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연체기록 삭제 비용 등 496만 원을 입금하고 카드 반환을 독촉한 사정을 보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도13896 판결).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했다면 대가가 없어도 처벌되므로(제3호), 상대방과 나눈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다면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말고 바로 은행과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을 빌려줬다가 방조나 가담으로 입건된 경우는 통장 빌려줬다 보이스피싱 방조로 입건, 무죄 받을 수 있나요?와 통장을 빌려줬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입건됐어요, 무죄 가능성은?,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대포통장 혐의를 받는 경우는 대출 받으려고 체크카드 보냈는데 대포통장 혐의래요,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경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왔어요, 인출 안 하면 괜찮나요?, 피해금을 인출·전달했지만 고의가 없었던 경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인가요?에서 다룹니다.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면(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범죄수익의 추적이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은닉 행위와 함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현금 수거책이 수거한 돈을 다른 전달책에게 넘긴 사건에서, 1심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사기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범 사이의 전달만으로는 은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5490 등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545 판결). 증거에 따른 판단이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입건,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면?에서 다룹니다.

입건·구속·기소된 뒤 할 일

2025. 12. 23. 이후의 사기나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제15조의2)로 기소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을 넘어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빠지므로(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보석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이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자료 제출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7조의2). 자수·피해 회복도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구속·보석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에서, 합의·공탁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구속된 경우의 보석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구속, 보석 가능성과 조건은?, 기소된 뒤 1심 전에 할 일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기소됐어요, 1심 전에 무엇부터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자수 요건과 시기는 보이스피싱 가담했는데 지금 자수해도 되나요? 자수 요건과 시기, 조직원 검거 협조에 따른 감경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협조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합의·공탁으로 형을 줄이는 방법은 보이스피싱 가담자, 합의·공탁으로 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내 계좌가 동결됐다면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피해금을 빼돌리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들어온 돈을 물건값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사실 중 하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권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특별법 제7조 제1항).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사기 수사 중 본인 계좌가 동결됐어요, 어떻게 해제하나요? 지급정지 이의제기 2개월 기한과 추징보전 구분에서 다룹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지금 할 일과 환급

신고 방법과 우선 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 가장 효과적인 신고 방법과 우선 조치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송금 은행에 바로 신청, 3영업일 안에 서류 제출, 지급정지부터 환급금까지의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절차, 지급정지부터 환급금까지에서 다룹니다.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경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 후 잔액 환급, 나머지는 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일부만 환급받은 뒤 남은 피해 청구는 보이스피싱 일부만 환급받았어요, 피해 확인 서류와 남은 피해 청구는?, 위자료 인정 요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인정 요건에서 다룹니다. 배상명령·가압류 등 회수 경로는 사기 피해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배상명령·가압류·민사 순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수법도 보이스피싱인가(신유형·가족)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사칭, AI로 흉내 낸 목소리, 문자 속 링크나 QR코드도 대부분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여 돈을 보내거나 빼가는 수법입니다. 부모님이 피해를 입었다면 가족이 먼저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은 카톡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 지금 할 일은?,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사칭은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처벌과 회수는?, AI 딥보이스는 AI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예방 방법은?, 스미싱·QR피싱은 스미싱·QR피싱 링크 눌러 돈이 빠져나갔어요, 대응 방법은?, 부모님 피해에 자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부모님 보이스피싱 피해, 자녀가 대신 할 수 있는 조치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당을 받지 않았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기 공범·방조는 보수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다만 보수가 없거나 통상 급여 수준이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툴 때 함께 볼 사정입니다.

조사는 어떻게 받나요?

경찰 조사 전에 구직 공고,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역할과 인식을 정리합니다. 어떤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보수가 얼마였는지를 메시지·통화 기록·송금 내역으로 재구성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툽니다. 통장·카드 사건은 양도인지 대여인지, 대가나 범죄 이용 인식이 있었는지를 공소사실의 조항별로 나누어 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먼저 챙기고, 환급되지 않은 부분은 가해자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이어 가도록 회수 경로를 설계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 회복을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역할과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