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합의·친족 절도 기준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붙잡혔어요." "가족이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 갔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절도로 신고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요약] 단순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훔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제330조),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훔치는 등의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331조)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친족 사이의 절도는 2024. 6. 27. 이후 범행부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제328조·제344조, 2025. 12. 31. 시행).

이 글은 절도 사건 전체의 지도입니다. 상황별 세부 질문은 각 항목에 연결한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기·횡령·강도 등 다른 재산범죄와의 차이는 사기·횡령·배임·절도, 무엇으로 갈리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절도죄 처벌 수위, 유형별 법정형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절도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명이 훔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에 정해진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요건(요약)	법에 정해진 형	벌금형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침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있음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밤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훔침	10년 이하 징역	없음
특수절도(제331조 제1항)	밤에 문·담 등을 부수고 침입해 훔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없음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훔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없음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를 허락 없이 일시 사용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있음
상습절도(제332조)	위 죄들을 상습으로 범함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해당 죄에 따름
특가법 상습·누범 절도(제5조의4)	5명 이상 공동 상습(제2항), 징역 3회 이상 후 누범(제5항 제1호), 상습 실형 2회 이상 집행 후 3년 내 상습(제6항)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같은 형 /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없음
미수(제342조)	훔치려다 이루지 못함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음(제25조 제2항)	해당 죄에 따름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단순절도라면 초범·소액 사건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절도로 기소되면 법에 정한 형 자체가 징역형뿐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들어갈 때부터 훔칠 생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밤에 남의 주거에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훔칠 마음이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다만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에 비추어 유죄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들어갈 때의 의도는 진술만이 아니라 시간·경로·소지품 같은 정황으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밤에 빈집에 들어간 경우의 처벌은 야간에 빈집 들어가 절도, 일반 절도보다 얼마나 무겁나요?, 망만 보거나 운전만 한 사람도 합동 특수절도가 되는지는 망만 봐주거나 운전만 했는데 절도 공범인가요?, 여러 번 훔친 경우의 가중은 절도를 여러 번 했으면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절도죄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 답변: 단순절도는 벌금형이 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등 특수절도는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부터 절도인가요? 주운 물건·잠깐 쓴 물건·적발 시점

절도는 다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부당하게 가지려는 의도로 자기 쪽으로 옮길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주인이 잃어버려 누구의 지배에도 있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고, 법에 정한 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훨씬 가볍습니다(제360조). 다만 가게나 영업장 안에 두고 간 물건은 관리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운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둘째, 언제 다 훔친 것으로 보는지입니다.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 옮기기 전에 적발되면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되지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342조, 제25조 제2항). 마트에서 카트에 담은 채 결제선 전에 적발됐다면 절도 기수인가요, 미수인가요?

셋째, 가질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쓴 경우라도 쓰면서 소모된 가치가 무시할 정도로 작고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가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거나, 쓴 뒤 다른 곳에 버렸거나, 곧 돌려주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가질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잠깐 탄 경우는 이와 별도로 제331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깐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은 자전거, 절도인가요?

3초 요약

• 질문: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인가요?

• 답변: 주인이 잃어버려 누구의 지배에도 있지 않은 물건이라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됩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가져갔다면? 친족 절도는 2024. 6. 27. 이후 범행부터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자녀·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 사이의 절도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이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이 바뀌었고, 2025. 12. 31. 시행된 개정 형법은 친족 사이의 절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친고죄)로 정했습니다(제328조 제1항, 제344조).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되었고,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훔쳤다면 그 사람은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제328조 제3항).

범행일	적용되는 규정	결과
2024. 6. 27. 전	종전 제328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는 형 면제, 그 밖의 친족 사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2024. 6. 27. 이후	개정 제328조(부칙 제2조)	친족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형 면제 없음

대법원은 아들이 2024. 12. 10.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가져간 절도 사건에서,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하는 사건인데 부모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제327조 제6호 — 2026. 8. 4.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바뀌어, 판결 당시에는 제5호).

반대로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7~8월 배우자의 영업장에서 돈을 가져간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 면제를 주장했지만 하급심 법원은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낸 진술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적었으므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6. 6. 25. 선고 2025고단155 판결 — 하급심 사례, 확정 여부 미확인). 고소는 따로 고소장을 내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고소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의 범행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는데(부칙 제3조), 위 하급심 판결은 그 기한을 2026. 6. 30.로 보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고소가 가능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족 사이 절도에서 고소를 할지, 이미 한 고소를 취소할지는 가족이 제 돈을 가져갔어요,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안 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은 사기죄, 횡령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모님 돈을 가져가도 가족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 답변: 2024. 6. 27. 이후 범행이면 부모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 면제는 그 전 범행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로 신고당했어요, 합의하면 끝나나요?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친족 사이가 아닌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피해 변상은 경찰 송치 이후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등 처분을 정할 때, 그리고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으며 피해를 회복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변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는 제도라서(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합의·처벌불원·형사공탁의 효과와 시기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조사 대응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2026. 10. 2. 이후 바뀐 수사·기소 절차 전체는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 있습니다.

처음 조사를 앞둔 경우는 절도로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은 초범, 어떻게 대응하나요?, 매장·편의점 절도의 합의와 기소유예는 편의점·매장 절도, 합의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다툴 지점은 절도로 신고당했다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다툴 지점은?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물건값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답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와 변상은 기소유예 등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산 물건이 장물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범인으로 지목된 과정이 정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CCTV가 없거나 흐릿한 사건, 목격자가 사진 한 장만 보고 지목한 사건이라면 지목 절차와 다른 증거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CCTV가 없는 절도 사건,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사거나 맡았다면 절도가 아니라 장물죄가 문제되고, 넘겨받을 때 알았는지와 거래가 정상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장물 보관·전당 혐의, 몰랐다는 것과 정상 거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물건을 훔치다 들켜 붙잡히지 않으려고 밀치거나 위협했다면 사건이 절도에서 준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준강도는 강도죄(형법 제33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나 특수강도죄(제334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제335조). 강도죄의 기준은 강도죄에서, 남의 집에 들어간 것 자체의 처벌은 주거침입죄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훔치다 들켜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절도로만 처벌되나요?

• 답변: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준강도가 문제될 수 있고, 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절도 피해를 입었거나 아이가 물건을 가져왔다면

피해를 입었다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먼저 보존을 요청하고, 피해 목록과 금액을 정리해 고소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아이가 가져온 경우,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 변상은 보호자가 따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사건의 처리와 보호자 책임은 무인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가져왔어요, 부모가 책임지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돌려주어도 이미 성립한 절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고, 곧바로 돌려준 사정은 처음부터 가질 의도가 없었다고 다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들어갔는데 친구가 밖에서 기다렸다면 특수절도인가요?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는 미리 짠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망을 보거나 운전을 한 역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망만 봐주거나 운전만 했는데 절도 공범인가요?에서 다룹니다.

가족 절도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절도 사건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벌금이 가능한 사건과 징역형만 있는 사건이 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범행 시각(야간인지), 들어간 경위와 그때의 의도, 함께한 사람의 역할, 흉기 소지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 적용 조문이 정확한지부터 봅니다.

가족 사이 사건이라면 범행일이 2024. 6. 27. 전인지 후인지, 고소가 있었는지와 그 시점, 가족 아닌 공범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론이 형 면제·공소기각·유죄로 크게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변상과 합의 자료를 처분 전에 준비하고, 다투는 사건은 지목 과정과 CCTV·결제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피해자라면 영상 보존과 고소기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절도로 신고당했거나 가족 사이 절도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적용 조문과 고소 요건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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