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다 들켜서 밀쳤는데 강도죄가 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가게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다 붙잡혀서 뿌리쳤을 뿐인데 강도로 조사받으래요." 절도범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준강도가 되어 강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밀침이 준강도는 아니고, 폭행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 절도가 끝까지 이루어졌는지, 다친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죄명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절도범이 재물을 되찾으려는 사람에게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준강도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35조). 이때 폭행은 체포하려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고(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6310 판결),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가 기수였는지로 정합니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제337조).

재산범죄 전체 지도는 사기·횡령·배임·절도, 무엇으로 갈리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절도 자체는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합의·친족 절도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도는 어디부터인가(성립과 법정형)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강도와 공갈은 폭행·협박의 정도로 갈립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강도, 겁을 주는 데 그치면 공갈입니다. 강도·준강도·특수강도·강도상해는 미수범도 처벌하고(제342조), 강도를 예비·음모해도 7년 이하 징역입니다(제343조). 강도죄 처벌 수위는? 공갈·준강도와 갈리는 기준에서 다룹니다.

훔치다 들켜 밀쳤다면(준강도)

준강도의 폭행은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서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강도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어서 준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보고 절도와 폭행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2016도6310). 판결문에 구체적인 동작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밀침이라도 상대방의 체격, 넘어졌는지, 반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실제 동작과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아직 자기 손에 넣지 못한 절도 미수 단계에서 붙잡혀 폭행했다면 준강도 미수입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기 전이라도 물건을 숨기는 등 이미 손에 넣었다면 절도는 기수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도의 기수 여부를 절도의 기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점에서 양주를 바구니에 담다가 그대로 두고 나오던 중 붙잡히자 손을 깨문 피고인을 준강도미수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2004도5074 다수의견). 절도 후 폭행하면 강도? 준강도가 되는 기준에서 다룹니다.

흉기·여럿이 함께였다면(특수강도·공범)

흉기를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를 저지르면 특수강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334조 제2항). 준강도도 흉기를 지녔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등에는 특수강도의 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강도도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특수강도·강도상해는 무기징역에 해당해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빠지므로(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보석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구속·보석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에서, 흉기·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흉기를 휴대한 강도의 형량과 보석은 흉기 휴대 강도로 구속됐어요, 형량과 보석은?, 공동강도에서 주모자와 가담자의 형량 차이는 공동강도, 주모자와 가담자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다룹니다.

집행유예·감경은 가능한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순 강도는 하한이 3년이어서 감경 없이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1년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준강도가 특수강도의 예(5년 이상)로 처벌되면 감경 후 하한이 2년 6개월이라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62조 제1항 단서). 강도상해는 유기징역을 택해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하한이 3년 6개월이어서(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더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상해 사건에서는 상해가 강도상해의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대법원은 강도상해의 상해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의 상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굴과 팔다리에 멍이 들었지만 이틀 뒤부터 정상 근무하고 병원 치료나 진단서 발급도 없었던 사건에서 강도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강도로 처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초범의 집행유예와 합의·공탁의 효과는 강도 초범,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합의·공탁의 효과, 강도상해로 기소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계산법은 강도상해로 기소, 집행유예가 가능한 계산법은?, 자수의 시기와 감경은 강도 자수, 언제 해야 하고 얼마나 감경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상해의 개념은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르고, 상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합의·공탁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피해자는 무엇을 받나

피의자가 합의를 서두르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증거인멸이나 보복 우려로 보여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보복범죄는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복범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과 직접 연락의 위험은 강도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만남을 강요하면 면담강요죄·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과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강도 피해, 합의금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강도가 아니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강도와 공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협박의 정도가 다릅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강도, 겁을 먹게 하는 데 그치면 공갈입니다. 공갈은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강도·준강도 사건은 죄명이 한 단계만 달라져도 형이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실제 동작과 순서를 재구성해, 폭행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 절도가 기수였는지, 다친 정도가 강도상해의 상해에 이르는지를 하나씩 다툽니다.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구속된 경우에는 보석 사유와 주거·가족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라면 진술과 진단 자료를 정리해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이어 갑니다.

강도·준강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사건 경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