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인가요? 업무상배임 성립 기준과 처벌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는데 배임으로 고소당했어요", "담보로 주기로 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잡혔는데 배임인가요?" 배임은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임무를 어겨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하고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맡은 일이 정말 남의 일이었는지, 손해를 알면서 한 행위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핵심 요약]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그렇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56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제3조). 대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의 의무는 자기 사무라고 보고(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경영 판단의 예측이 빗나가 생긴 손해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재산범죄 전체 지도는 사기·횡령·배임·절도, 무엇으로 갈리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회사 돈을 직접 가져다 쓴 경우는 회사 돈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 배임?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

업무상 배임은 직장이나 직업처럼 반복해서 맡아 하는 일로 남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배임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배임과 배임수증재는 미수범도 처벌하고(형법 제359조),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58조). 이득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은 사기죄가 되는 기준은?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배임은 언제 성립하나 —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인가

배임의 주체는 남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의 핵심이 통상의 계약에서 서로 이익이 대립하는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따라 남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19도14340 다수의견. 4명의 대법관은 배임이 성립한다는 반대의견).

다만 같은 판결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배임을 인정한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담보 제공 약속 위반은 결론이 다르므로, 계약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은 단순 채무불이행과 배임죄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자기의 사무와 타인의 사무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을 어기면 배임인가요? 자기의 사무와 타인의 사무 구별 기준에서 다룹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 어느 단계부터 배임이 되나요?, 자동차·기계 이중매매는 자동차·기계를 이중으로 팔면 배임이 되나요?, 담보 약속을 어기고 다른 근저당을 먼저 설정한 경우는 담보 약속하고 다른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면 배임인가요?에서 다룹니다.

배임을 다투는 방법 — 고의와 손해

경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에 맞는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난 경우까지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회사의 경제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을 종합해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 아래 의도적으로 한 행위일 때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인수 당시 계획된 투자였고,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회사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았고,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도 거쳤다는 사정을 종합해, 부실회사 신주 고가 인수를 배임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07도10415).

손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실제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지만, 회사의 전체 재산가치가 줄어드는지를 경제적으로 보아야 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으면 손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 없이 맺은 회사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상대방이 무효 사유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 검사가 상대방이 이를 몰랐고 중과실도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배임 기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58 판결).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경영판단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경영판단이면 배임이 안 되나요?,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배임인데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 실제로 통하나요?, 피해액을 다퉈 일부 무죄나 특경법 배제를 구하는 방법은 배임 피해액을 다투면 일부 무죄나 특경법 배제가 가능한가요?, 고의를 다투면서 합의해도 되는지는 배임 고의를 다투면서 합의해도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합의·공탁의 효과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리베이트·퇴사 자료 반출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재, 건넨 사람은 배임증재입니다(형법 제357조). 받은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가거나 경업금지 약정을 어긴 경우는 배임이 되는지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 법령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업계 관행 리베이트는 업계 관행 리베이트, 배임수재로 처벌되나요?, 퇴사하며 가져온 고객명부는 퇴사하며 고객명부를 가져왔는데 배임인가요?, 경업금지 약정 위반은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면 형사 배임까지 가나요?에서 다룹니다. 자료 반출 전반은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가거나 지우면 처벌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손해가 났으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남의 일을 맡은 지위, 임무 위배,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실제 손해나 그 위험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2007도10415).

갚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배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친족 사이의 배임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고(형법 제328조 제3항), 그 전에 저지른 범죄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합의·친족 절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임으로 고소당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조사 대응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배임 사건은 먼저 계약과 지위를 봅니다. 맡은 일이 정말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었는지, 단순히 계약상 내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인지를 계약서와 거래 경위로 가려야 형사 사건인지 민사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 이사회 의사록, 사업 계획과 회수 가능성 자료로 판단 과정을 재구성하고, 손해액이나 이득액이 문제 되면 실제로 줄어든 재산가치와 취득한 이익의 가액을 따로 산정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다툽니다. 피해를 입은 회사나 채권자라면 임무 위배와 손해를 보여 줄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배임으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계약 관계와 손해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