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청구 방어
의뢰인: 6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큰 금액이 재산분할로 타당한 금액인지 확인 요청
핵심 결과: 재산분할 50% 이상 감액 성공
관할 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심 판결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혼인 관계 파탄의 계기를 제공했기에 위자료 청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분할로 무려 5억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정말 타당한 금액인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현재까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쌓아올린 재산들을 철저하게 분석했으며, 누가 더 많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 더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등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기간 중 생활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판결에서의 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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