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어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집은 관리도 쉽지 않고 너무 낡았기 때문에 세를 주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병세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집을 처분하고 병원비로 사용하고 싶었으나 아무리 성년후견인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감된 이후 A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서둘러 이혼을 하려 했으나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혼이 확정되기 2주 전 출산하였고, 관련 법에 따라 아이는 배우자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오빠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20대부터 정신병 등을 앓았고 30년 동안 각종 치료를 하였지만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감각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망상에 사로잡혀 가족 및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오래전 친하게 지내던 다른 부부를 통해 고아가 된 아이를 키워볼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고심 끝에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였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었기에 3개월 만에 다시 데려가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키우던 아이가 의뢰인 부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릴적부터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름에 대한 놀림을 받아 공황장애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령으로 잦은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갈수록 늘어나는 병원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형은 치매에 걸려 일상적인 사무를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정해야 했지만 직계가족이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또한 고령이었기에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후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상이한 출생신고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출산한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장애판정을 받은 오빠에겐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기에 오빠의 재산과 신상 관리를 돕기 위해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