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60대 후반 남성과 여성 부부
의뢰인 상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이와 관련된 신분관계를 정리를 원함
핵심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 부부는 오래전 친하게 지내던 다른 부부를 통해 고아가 된 아이를 키워볼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고심 끝에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였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었기에 3개월 만에 다시 데려가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키우던 아이가 의뢰인 부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이와 관련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인 아이를 소개한 친구 부부 중 남편의 사실 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부부가 낳은 자녀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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