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30년간 공무원에 근무하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평소 자신이 동료 공무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있었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조사 때부터 소청심사청구까지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2차례 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 요구되었고,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최종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갑질 신고를 받아 징계권자로부터 감봉 1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 말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언어적 및 시각적 성희롱, 갑질 행위(비인격적 대우,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약 10가지 비위사실로 진정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고, 그 결과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중징계가 나오자,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언어적 및 시각적 성희롱, 갑질 행위(비인격적 대우,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약 20개가 넘는 비위사실로 진정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정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 볼 수 있는 SNS 계정을 친구에게 공유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상당히 위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징계권자는 의뢰인의 비위 혐의가 성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그 결과 '해임'이라는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부부처로부터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3개월간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징계혐의자로 특정 동료 직원에 대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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