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교육직 공무원 성희롱 감경
의뢰인은 동료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2차례 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
경찰공무원 갑질 견책 감경
의뢰인은 갑질 신고를 받아 징계권자로부터 감봉 1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
혼인 전 재산 받기 위한 가압류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 후 지인의 소개로 현재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위한 사전처분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 결혼하였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8년만에 ...
경미한 정신적 제약, 한정후견
의뢰인들의 오빠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2...
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의뢰인의 어머니는 뇌 병변 말기 치매환자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어머니는 ...
원만한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전방과 ...
친자가 아닌 아이와 관계 정리
의뢰인 부부는 오래전 친하게 지내던 다른 부부를 통해 고아가 된 아이를 ...
경찰공무원 갑질 경징계 감경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언어적 및 시각적 성희롱, 갑질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