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희롱, 갑질 등 10개가 넘는 비위사실
의뢰인: 경찰 공무원
의뢰인 상황: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
핵심 결과: 감봉 3개월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언어적 및 시각적 성희롱, 갑질 행위(비인격적 대우,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약 10가지 비위사실로 진정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고, 그 결과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중징계가 나오자,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비위 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였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는 과정에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관계가 달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갑질 행위 일부는 정당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그 지시 내용이 통상적으로 볼 때에도 부당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비위행위와 정직 1월 징계처분 사이의 비례의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주장하였고, 징계권자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중징계 처분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재차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징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징계권자가 징계 원인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문답서를 포함하여 징계 자료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징계 원인 사실에 오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양정이 적절하였는지 재차 검토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에 대한 비위행위가 일부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징계권자가 잘못된 징계 자료에 의해 징계 원인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징계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할 부분을 추가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감경될 여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가능하다면 선처의 기회를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대세가 소청심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등 노력한 끝에, '정직 1월' 처분이 취소되고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징계 처분에서 경징계 처분으로 감경되었고, 비위사실 일부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명예가 일부 회복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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