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의뢰인)는 카페 운영자로, 원고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원고와 친분을 쌓던 중, 원고가 피고의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고, 생일 선물을 보내는 등 먼저 접근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으며, 심지어 피고가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에도 집착을 보이며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정행위를 폭로하였고,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2,000만 원에 대한 75%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금(500만 원)까지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청구인)과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이 면접교섭 중 자녀를 술자리로 데려가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전남편은 면접교섭 갈등이 발생하자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에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교 내 소문이 퍼지면서 자녀는 큰 정서적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는 면접교섭을 거부하였고, 면접교섭이 수개월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최소화하고,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안전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인 김00과 2023년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알게 된 후,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피고(배우자)와 결혼하였으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무관심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화를 겪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노년에 재혼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원고를 식모 및 운전기사 취급하였고, 의뢰인을 혼인 관계에서 충분한 소통과 존중을 하지 않았으며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제적인 약속을 하며 원고로부터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를 반복하였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뢰인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1985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만두가게를 운영하다가 2021년 순천으로 이사하면서, 트럭을 몰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던 피고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은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독 순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피고는 이를 수상히 여기고 남편을 직접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8월 31일, 피고는 남편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하루 숙박한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피고는 너무나 놀라 딸까지 현장에 불렀고, 새벽6시 즈음 직접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남편과 피고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원고는 몇 주 후 다시 야밤에 몰래 만났고, 남편이 수상하여 따라간 피고는 이를 다시한번 목격하고 원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가 딸과 함께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채무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채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인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보다 높은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판결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한 임대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의 가액이 채권자가 확보한 채권보다 많은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9월경 지인의 모임에서 유부남인 남자A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서로를 ‘자기야’, ‘여보야’ 등의 애칭으로 부르며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원고(남자A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원고는 이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오랜기간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상간자가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만남을 가져온 상간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상간자와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 관계로 호감을 가진 채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발전하기 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연락을 끊을 것을 약속했으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가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수년간 이어가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