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하며 5,000만원을 빌려 갔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으며 5,000만원 또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기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바지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지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니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실제 영업주라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의뢰인을 체포하러 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채 도주를 시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또한 도주 기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고, 주거침입을 해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동생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지 괴롭히거나 하는 행위는 없었기에 피고소인의 부름에도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본인의 동생이 의뢰인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불러내 얼굴에 5차례 폭행을 가했고 이후 의뢰인은 코 뼈가 4조각으로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에 따라 재차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정형외과적 수술을 모두 받은 후 성형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서던 중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피고소인을 발견하였고, 이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의뢰인 집의 담장을 발로 차고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어 채용하였으나, 고소인은 근무하는 동안 매우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결국 권고사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격한 항의나 부당한 금원 요구 등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퇴사 후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이외에도 8건의 범죄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처음 보는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발로 접촉하고, 한 주민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또 다른 주민의 아파트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팔을 비비고 집 벨을 누르고 숨어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의뢰인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주름 제거를 위해 미간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주사액을 투여했고 그 횟수가 약 19회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대가로 약 1,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