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공무집행방해 성립 하지 않음을 증명
의뢰인은 민원 접수처에서 근무 중인 신고인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
음주운전, 추가적 부담 없이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1심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항소 기각
피고인은 처음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나중에 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
보이스피싱 가담 합의 없이 형량 최소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소개된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연인의 이별 후 강간 고소,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고소인은 이별 이후 의뢰인을 강...
갈등으로 인한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언쟁...
주의 의무 다했음을 인정, 무죄판결
의뢰인은 유통업 및 중고물품 매매업에 종사하는데, 중고품을 매입하는 과정...
아청법, 공소장 변경으로 범죄 축소
의뢰인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공장소...
단순 사고로 인한 공연음란 무혐의
의뢰인은 회식 후 동료의 아파트에서 샤워를 하던 중 실외에 있던 물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