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차량을 잠시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하지는 않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제3자의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 지시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동료에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회사 내부 징계를 받은 후 이루어진 추가 고소로,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어려움 속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린 후 이를 약속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긴 초기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계획적 기망과 상담한 피해 금액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해 술자리를 가지던 중, 결제 문제로 가게 주인과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이 격해진 순간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단 한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검사는 특수상해죄로 기소하면서,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 폭행까지 공소장에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여러 차례 자금을 요청하며 단기간 내에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수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피고소인은 변제를 미루며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은 이혼 이후 앙심을 품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캡처하여 협박과 비난에 사용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경찰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며,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저녁식사 중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휴게소에 정차했을 때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후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이후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장소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였기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