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에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고소인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상가를 싸게 분양해 주는 중이라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기에 고소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날 잠을 못 자고 출근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고, 의뢰인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상사이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이니 참고 살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험담이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죄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의 집행이 끝난 후 같은 범행의 사건으로 인해 고소가 된 상황이었고, 죄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의 블로그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업로드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할 말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남자친구를 데려오라는 협박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흔히 불리는 아청법을 저지른 의뢰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했던 행동, 대략적인 순서, 성기 삽입 횟수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아동 돌봄 교사로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반 아이와 오전 시간을 보내고 간식시간이 다가왔지만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보채는 탓에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아이가 해당 아이의 부모님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소인이 카페에 손님으로 왔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 피고소인에게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카페엔 아침마다 쪽지가 붙어있었고 쪽지의 내용은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 상황이 한 달이 넘게 지속되자 CCTV를 돌려보았고 피고소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입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근무가 끝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그 길로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일을 그만두었고, 2년이 지나 피해자는 유서에 의뢰인의 범행을 작성한 뒤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