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 및 그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잔여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현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무를 하고 있던 공장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자 근처에 있던 벽돌로 뒤돌아서 있는 고소인을 향해 던졌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최근 다툼이 많아지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폭행에 타박상과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병원 진료 기록 등 여러 증거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제일 연장자였던 고소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으려 하자 욕을 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때렸고 두 사람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멱살을 잡은 뒤 밀쳐 넘어지게 만들었고, 누워있는 고소인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습니다. 그로 인해 고소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 건물에서 자정이 넘도록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손님들이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1,2층은 상가였지만 3,4층과 옥상은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였기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이 만취하자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으로 고소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온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현관문을 열게 한 뒤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고소인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밀친 다음 고소인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고소인이 저항을 하자 구강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마저도 저항을 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별 선언에 화가 나 집을 나가려는 고소인을 막고 감금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제 추행하였고, 내보내 달라고 소리치는 고소인의 입을 막은 채 몇 차례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나쁜 쪽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이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도, 폭행,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여러 범죄들을 저질렀고 이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