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집으로 도주하였으나, 미리 집에 와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혼자 TV 앞에서 식재료 다듬는 노년의 고소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다리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유턴이 불가능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전방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됨을 이유로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의사로 다른 치료법을 진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였고, 진료 횟수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 치료 등으로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대세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교육센터에서 일하였는데, 학부모들의 교육지원 카드에 매월 보조금이 충전되었음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센터에 방문하지 못해 소멸되는 지원금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미리 보조금이 충전된 교육지원 카드를 센터에 선결제하고 방문이 가능할 때 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방문일에 지원 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로 인해 이 일이 발각되었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본 은행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근무 중이던 의뢰인 회사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영업 비밀이 다수 포함된 자신의 근무 자료를 모두 복사하여 반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반출한 영업 비밀을 들고 의뢰인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고 또한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급이 올라가는 등 승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 직원으로 다른 후임 직원에게 취직 대가로서 후임 직원의 월급에서 처우개선비와 제수당을 매달 본인에게 상납하도록 협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며 공갈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이를 보고 불륜 행위로 오해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거칠게 항의함과 동시에 하차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대화가 안통한다고 생각해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소인이 몸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차량과의 접촉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