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합의안을 바탕으로 조정이혼 1회만에 성립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반복적인 외도와 경제적 압박으로 이혼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 + 양육비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우자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강요하였고, 경제적 우위를 내세워 불공정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비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소송을 통한 이혼을 고려하여 소장까지 작성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조정 절차를 통한 이혼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의뢰인과 남편이 나누었던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분리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리양육을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남편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이혼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무법인 대세는 원만한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재산분할 2억 8,000만 원을 7년간 분할 지급받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3,000만 원 지급을 보장받았으며, 두 자녀를 각자 한 명씩 분리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매월 양육비 3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