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로 인한 이혼
핵심 결과: 재산분할금 5억 5천만 원 확보, 양육권 확보, 양육비 1인당 월 150만 원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장녀에 대한 피고의 비현실적인 학업 강요, 언어폭력, 협박성 통제는 아이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실제로 불안장애 진단과 전학 조치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생활비 및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오히려 원고와 자녀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 책임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양육비가 산정되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세한 사실관계 조사 및 의료·심리자료 확보를 통해 피고의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의 실체를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장녀의 병원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피고의 부적절한 양육행위를 강조하고, 생활비 중단과 차량 회수 등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압류, 재산 특정 자료 확보를 통해 협상력을 높였으며, 결국 피고가 5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당초 청구액보다 5천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원고가 확보하였고,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도 확보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 청구를 전면 포기하였으며, 양측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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