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피고 측이 재산분할 감액을 주장
핵심 결과: 위자료 1억 5천 280만원 확보
의뢰인은 남편(피고)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하며 가정을 지켜왔으나,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갈등을 벌여오다 이혼을 결심하였고, 1심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남편)는 재산분할 금액이 과다하다며 항소하였고, 금액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항소에 1심 판결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유지하고 싶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싶고,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르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재산분할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1심 판결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시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온라인 매장 재고 자산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남편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보았다는 점과 부양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산분할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150,000,000원을 판결한 1심과 유사한 152,800,00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