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동산 가압류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 처분할 것을 막을 방법때문에 문의
핵심 결과: 부동산 가압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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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가출에 충격을 받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까지 이루어지길 원했기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 처분할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법무법인 대세에 문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우려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하며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고, 담보는 현금 대신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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