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물손괴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징역 6월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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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전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교제 중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의뢰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습니다.
의뢰인은 강도상해죄로 실형 1회,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이 사건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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