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면접교섭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도움 요청
핵심 결과: 면접교섭 허가청구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을 배우자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와 자주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배우자는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아이도 의뢰인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선 정리하였지만 면접교섭의 일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무법인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보다는 면접교섭 허가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대전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에서는 변론 기일이 아닌 조정 기일을 지정하였고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정 기일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허가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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