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의뢰인: 두명의 의뢰인
의뢰인 상황: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용해서 법적 처벌요청
핵심 결과: 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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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과 피고소인은 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어느 날 회사 운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다가 의뢰인 중 한 명이 본인은 회사 운영에 큰 의지가 없기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들은 이 서류를 준비해 피고소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 서류를 사용해 회사의 자산인 공사 면허를 다른 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넘겼고 의뢰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서류를 사용한 피고소인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요구하였던 법인인감을 지분 양도가 아닌,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날인하는 데 행사하였다는 점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을 주장하여 해당 내용을 기술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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