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 1인당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에 더해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의뢰인은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와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더불어 양육비 변경 청구를 진행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시행하여,
배우자의 주장과는 달리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이들에게 발생한 지출 내역을 제시하여 그 지출에 대한 감당을 의뢰인이 홀로 맡아온 사실도 입증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900만원을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