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회사가 복직을 거부합니다, 합의 후에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성범죄 무혐의 처분이나 합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검사가 다시 기소를 검토한다는 정황이 있어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사무실로 오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의 효력을 회사 절차에서 활용하고, 합의 후 검사 기소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지가 변론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무혐의 처분의 효력과 회사 복직 거부의 다툼, 합의 후에도 검사 기소가 가능한 영역, 그리고 사건 종결 후의 사후 관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혐의 처분 후 회사 복직 거부의 다툼

무혐의 처분의 효력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사건의 객관적 양상이 범죄 성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사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면 사건의 형사적 책임이 부인된 셈이고, 회사 자체 절차에서도 강력한 변론 자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의 트랙이므로, 회사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직무 부적합 사유 등 다른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노동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회사가 절차상 흠이나 사유의 부족 등으로 부당하게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객관적 효력을 회사 절차에서 활용하면서, 회사 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변론이 결합되면 복직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무혐의 처분의 객관적 효력은 회사 자체 절차에서도 강한 변론 자료로 작동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회사가 복직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노동법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의 객관적 효력을 회사 절차에서 활용하여 복직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 후 검사 기소의 가능성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영향

성범죄 대부분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 단계의 정상참작 사유로 작동할 뿐, 사건 자체의 종결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검찰의 처분 결과를 끝까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검사가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도 있고, 사안의 객관적 양상에 따라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 의견서의 결정적 무게

합의 후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결정에 변호인의 의견서가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합의의 진정성,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안정성 등을 정리한 의견서가 검찰 단계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합의했는데 검사가 그대로 기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합의가 사건 종결 효력은 없으므로 기소 가능성이 그대로 남으며 검찰 단계 의견서가 처분 결과를 결정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사후 관리의 통합 변론

무혐의 후 회사 복직, 합의 후 검찰 처분 관리 등 사후 관리는 일반 변론보다 작업의 폭이 넓습니다. 무혐의·합의의 효력을 다른 영역에서 활용하는 통합 관리가 결합되어야 하므로, 통합 변론 시스템이 갖추어진 변호사를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건 종결 후 회사 절차 변론도 같이 진행하나요?

• 답변: 형사 결과의 효력을 회사 절차에서 활용하는 통합 변론이 결정적이므로 한 명의 형사전문변호인의 통합 관리가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나 합의 종결은 형사 결과의 일부일 뿐, 회사 복직과 검사 기소의 위험은 별개로 작동합니다. 사건 종결 후의 사후 관리가 의뢰인의 직업과 일상의 안정을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혐의 처분이나 합의 단계에서 즉시 형사전문변호인의 자문 아래 회사 복직 절차와 검찰 처분 결과를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본인 판단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고 사후 관리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 관리는 혼자 진행하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인의 통합적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통합 분석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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