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직후 또 음주운전, 내 자동차 뺏길 위기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혹은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재범 상황에서도 무거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선처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는 물론, 아예 운전대를 다시 잡지 못하도록 범행 도구인 '차량 자체를 압수하고 몰수'하는 초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간 내 재범으로 인하여 소중한 재산인 차량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차량 압수 및 몰수의 법리적 근거와 이를 방어하는 실무적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설해 드립니다.

음주 재범, 왜 차량까지 압수당할까?

형법 제48조 임의적 몰수 법리

많은 분들이 "내 돈 주고 산 내 재산인데 경찰이 마음대로 뺏어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바로 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에 따른 임의적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여 범죄에 사용된 물건의 재산권 박탈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차량 몰수 강화 기조

법리적으로 차량 몰수가 가능하더라도 과거에는 교통범죄에서 실제 차량을 몰수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최근에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차량을 영치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몰수를 구형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음주운전 단속에 여러 번 걸리면 제 소유의 자동차도 뺏기나요?

• 답변 : 네, 단기간 내 재범 등 상습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고 법원에 몰수를 구형합니다.

뺏긴 차량,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비례성 원칙을 통한 몰수 방어

차량이 압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구히 뺏기는(몰수 확정)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법관의 재량에 달린 임의적 몰수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몰수되는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지나치게 커서 가혹하다거나, 해당 차량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유지나 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수단임을 객관적인 자료(소득증빙, 업무일지 등)로 입증하여 재판부의 선처(몰수 기각)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 차단과 가환부 청구

차량 몰수를 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피고인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을 완벽히 제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고 실제로 매각 절차를 밟거나, 스스로 알코올 치료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생업을 위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차량을 돌려달라"는 청구로,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미 경찰에 압수된 차량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생계유지 등 차량의 필수부가결성을 소명하여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진행하거나, 재판에서 비례성 원칙을 주장해 몰수 선고를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차량까지 압수당한 상황은, 

단순한 재산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 대상'으로 강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차량을 뺏겼다고 항의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다각도로 보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차량이 영치되거나 압수되었을 때, 신속히 차량 매각 계약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알코올 중독 치료 내역 등을 세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통제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차량 몰수 구형을 방어하고,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신속한 가환부 절차를 밟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구속의 공포와 재산 몰수라는 이중고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형사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냉철한 법리적 진단과 조력을 받아 소중한 일상과 가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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