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은? 위드마크·채혈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단속을 피해 그냥 갔어요", "측정기를 불지 않겠다고 했더니 측정거부로 입건됐어요",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전했는데 수치가 나왔어요." 음주 사건은 측정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측정을 요구받은 경위와 측정·채혈 절차가 적법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정해진 물품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측정거부·측정방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만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측정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고, 위법한 연행 상태에서 얻었거나 영장 없이 사후영장도 받지 않은 강제채혈로 얻은 수치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연행이 위법했는지는 나중에 법원이 판단하므로, 현장에서 스스로 위법이라 보고 거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음주·뺑소니 사건 전체 지도는 음주·뺑소니로 걸리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따로 오나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성립과 처벌

측정거부죄는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측정 요구가 적법하며, ③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정식 호흡측정 전 단계의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것도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측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거부했다면 측정거부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운전을 마친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현장 탁자 위에 술병이 놓여 있어 운전 후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며 측정거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구법 사건이나 현행 제44조 제2항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

측정거부죄의 세 가지 요건과 채혈 요구의 의미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할까? 세 가지 요건과 채혈 요구의 정확한 의미, 단속을 피해 도주한 뒤 자수한 경우의 효과는 음주단속 피해 도주 후 다음 날 자수하면 측정거부를 피할까? 측정거부·측정방해·자수의 효과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자수했어요, 측정거부 회피의 실효성은?에서 다룹니다.

단속 현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것(측정방해)

2024. 12. 3. 개정(2025. 6. 4. 시행)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대법원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신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량을 빼면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며 무죄를 유지하면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자라고 나서 달라고 하면, 나선 사람은 범인도피,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 물 마시기·도주·운전자 바꿔치기는 처벌될까? 측정거부·측정방해·범인도피의 경계에서 다룹니다.

집까지 온 경찰·위법 체포·강제채혈

대법원은 집에 도착한 운전자에게 파출소까지 동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강제로 연행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체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 한 측정 요구는 전체적으로 위법하므로,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구법 사건). 다만 연행이 위법했는지는 사후에 법원이 판단합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한 뒤 운전자가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더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채혈 결과도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운전자에게서 영장 없이 아들의 동의만 받고 채혈한 뒤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등이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긴급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이 채혈한 뒤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는 방법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행·측정·채혈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집까지 쫓아온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는 집까지 쫓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거부하면 처벌될까? 위법한 체포와 측정거부의 관계, 단속 미고지·강제 채혈로 측정 결과를 배제하는 다툼은 음주 단속 미고지·강제 채혈, 측정 결과 배제로 무죄 다툼이 가능한가요?에서 다룹니다.

위드마크·숙취 운전

운전 직후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며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 계산 결과는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빙성 있는 통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은 계산은 유죄의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0도6417). 회식 다음 날 아침이라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므로, 숙취 운전은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호흡측정에 먼저 응한 뒤 그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니(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필요하면 현장에서 바로 요청하되, 혈액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채혈만 요구하면 측정거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식 다음 날 숙취운전과 위드마크 공식은 회식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위드마크 공식이 쓰이는 경우와 다툴 수 있는 지점와 회식 후 다음 날 아침에 운전했는데 0.08 이상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가요?, 위드마크 계산과 측정치를 다투는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전제사실·분해량·측정 절차의 쟁점에서 다룹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운전자 동일성)

누가 운전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록, 블랙박스·CCTV, 차량 위치와 결제·통화 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운전자를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자라고 나서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투나? 운전자 동일성 증명과 주의할 점에서 다룹니다.

재범·차량 몰수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가 구형되기도 합니다. 압수된 차량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몰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됩니다(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구속이 문제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을 참고하십시오. 재범으로 압수된 차량의 몰수 요건과 가환부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차량이 압수됐다면, 몰수까지 될까? 형법 제48조 몰수 요건과 가환부 절차, 차량이 압수된 뒤 해야 할 일은 음주운전으로 차량까지 압수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를 한 번 제대로 불지 못했는데 측정거부인가요?

측정거부는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성립하고, 그 판단은 당시 언행,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거부 사유와 시간 등 전체 경과로 합니다(2016도16121). 한 번 제대로 불지 못한 것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같은 신체적 사유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말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단속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음 날 자수하면 괜찮나요?

측정 요구를 받은 뒤 떠났다면 측정거부가 문제 되고, 자수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입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떠난 뒤 술을 더 마셨다면 측정방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하면 호흡측정 결과는 무시되나요?

혈액 재측정은 호흡측정에 응한 뒤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혈액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을 믿을지는 측정 경위와 시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음주측정 사건은 수치보다 그날의 순서가 결론을 가르기도 합니다. 단속·추적 경위, 측정 요구를 받은 시점과 방식, 연행이 임의동행이었는지, 채혈 동의를 받았는지와 영장 여부, 마지막 음주 시각을 블랙박스·바디캠·결제 기록으로 시간대별로 정리해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를 따집니다.

다툴 사정이 없다면 재범 여부와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면허 처분을 함께 보고, 운전 습관 교정과 차량 처분 같은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나 수치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진술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당시 경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