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벌금은 냈는데 면허취소 통지서가 또 왔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다퉈야 하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핵심 요약]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교통범죄 전체 지도는 음주·뺑소니로 걸리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따로 오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 다투는 순서와 기간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벌점 정지 구제는 벌점 쌓여 면허정지, 구제 신청은?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면허취소에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답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음주측정 거부·측정방해, 음주 재범 등은 법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여서(제93조 제1항 단서) 처분 수위의 재량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사실관계)와 처분 전 통지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같은 조 제4항)를 다툽니다. 반면 단순 음주운전처럼 취소 또는 정지 중에서 정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감경 요건에 해당하면 생계, 운전 경위 등 사정을 들어 감경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측정 요구의 적법성이나 위드마크 계산을 다투는 방법은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은? 위드마크·채혈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어도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처분의 근거가 된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행정심판 구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경우는?, 이의신청의 생계형 감경은 면허취소 이의신청, 생계형 감경 받으려면?, 생계형 운전자의 구제 가능성과 비용은 운전이 생계인데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과 행정심판 비용은?,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은 면허취소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은?에서 다룹니다. 보복운전·스쿨존 사고로 인한 면허취소는 보복운전·스쿨존 사고로 면허취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벌금 냈는데 왜 면허 처분이 또 오나요?

형사처벌은 법원의 형벌이고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진행됩니다(제93조). 형사재판 결과가 면허처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벌금을 냈는데 면허취소가 또 오는 이유는 약식명령 벌금 냈는데 면허취소가 또?, 형사 무죄인데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형사 무죄인데 면허취소, 이중처벌인가요?에서 다룹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됩니다(제93조 제1항 제5호의2·제10호의2,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무엇이 다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초 요약

• 질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면허까지 취소되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 답변: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여서 함께 진행됩니다. 각각의 기간 안에 따로 다퉈야 합니다.

결격기간과 재취득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정해진 결격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측정거부·방해 포함)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내면 3년, 음주·약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5호·제6호). 무면허운전을 함께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다만 그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정과 입증 자료는 면허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정과 입증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으로 결격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는 방법은 결격기간이 끝났다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다시 받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운전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걸리면 처벌은? 면허정지 중 운전도 같을까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면허 사건은 기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을 먼저 확인하고,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일정을 관리합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라면 사유 해당 여부와 절차 하자를, 재량 사유라면 생계·운전 경위 등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남은 기간과 다툴 수 있는 사유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