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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사장 임의로 그은 노란 점선 넘은 사고, 중앙선 침범일까? 누가 그은 선인지가 기준

형사·성범죄 · 작성 배철욱 변호사 · 2026-04-01 14:11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도로 공사장 주변의 임시 차선이나 임의로 그어진 노란 점선을 넘다가 사고가 나 신고당했다며,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되는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업체가 공사 편의를 위해 스스로 그은 노란 점선은 설치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중앙선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넘은 사고는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의 중앙선 침범 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아닙니다.

종합보험·처벌불원 특례와 12대 중과실 예외, 사고 유형별 공소 가능 여부 전체는 종합보험 있으면 교통사고 처벌 안 받나요? 12대 중과실 예외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사장 임시 선, 진짜 중앙선일까?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요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운전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이런 선은 아무나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기·안전표지 같은 교통안전시설은 시장 등이 설치·관리하고 그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47조 제1항, 시행령 제86조 제1항), 차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설치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공사업체가 공사 중 차의 통행을 유도해야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3항).

법률상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법정형(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험·합의와의 관계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구속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예외 사유」 글에서 다룹니다.

무권한자가 그은 선과 중앙선

공사 편의나 우회로 안내를 위해 건설업체 등이 임의로 그어 놓은 노란 점선이나 임시 차선은, 설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설치했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중앙선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안전표지와 같은 모양이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무권한자가 임의로 설치한 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단서 사유나 중상해가 있으면 달라지고, 민사상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임의로 그려둔 노란 점선을 넘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 답변: 권한 있는 기관이 설치했거나 경찰의 지시·승인을 받은 선이 아니라면 법률상 중앙선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어떤 선을 중앙선으로 보지 않았나?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해석

대법원은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방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기존 도로와 우회도로가 이어지는 부분에 그은 황색 점선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니고 설치 후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도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 당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르지만, 같은 취지의 규정이 현재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69조 제3항에 있습니다.

공사로 내 차로가 막혔다면

선이 적법한 중앙선이라도,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 또 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었고 그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 봅니다.

하급심 사례로,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 중 내 진행 방향 차로를 공사업체가 막아 두어 반대 차로로만 양방향 통행하던 곳에서, 일부 구간의 차단 시설물이 치워진 줄 모르고 평소처럼 반대 차로로 가다 통행금지 구간에 들어온 차와 부딪친 사건이 있습니다. 1심은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고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주민들이 러버콘을 임의로 치우고 다니던 길이어서 그 중앙선이 사실상 정상적인 도로 안내표지로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5. 선고 2022고단12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노843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다만 항소심이 인용한 현장관리자 증언에는 피고인 차량도 무단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어,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설치 경위 확인 자료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수사 초기부터 그 선을 누가, 어떤 지시·승인을 받아 그었는지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로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시·승인 내역, 도로공사 신고서와 도로점용허가 등 공사 서류, 도색 작업 기록,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 기소된 뒤에는 법원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반대로 경찰서장의 지시·승인을 받아 그은 선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처벌불원·보험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어떻게 판단하고 형사처벌 받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었다'는 법적 평가까지 스스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넘은 사실은 본 대로 진술하되, 그 선이 법률상 중앙선인지는 설치 경위를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겉보기에 완벽한 중앙선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인 실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선의 모양, 공사 안내판, 차단 시설물의 위치와 다른 차선과의 연결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공사가 끝나면 임시 선과 시설물은 지워지거나 치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진과 관할 경찰서·도로관리청 자료로 설치 경위와 당시 통행 방법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

이 글은 2026. 10. 28.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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