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무혐의 후 적반하장 무고죄 고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입고 힘든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 앙심을 품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피해의 고통이 아물기도 전에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와 실무적 방어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무죄면 무고죄가 인정될까?

허위사실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진실과 명백히 어긋나야만 허위사실로 인정되며, 고소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국가의 심판기능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무죄라도 무고 단정 못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점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이나 '무죄' 처분이 곧 피해자의 고소가 거짓임을 의미한다고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즉, 가해자의 무혐의 처분은 단지 범죄를 엄격하게 입증할 물증이 부족했다는 의미일 뿐, 피해자의 호소가 고의적인 거짓말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므로 피해자가 지레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 답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해자의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 역고소, 방어권 행사 전략은?

무고의 고의성을 무너뜨리는 법리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주관적 요건은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고의성'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스스로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하였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역고소를 당했다면, 고소 당시 피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과 근거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가해자를 악의적으로 옭아매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반대 증거로 진실성 뒷받침

가해자의 압박에 위축되어 방어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범죄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의 맥락, 지인이나 해바라기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호소한 내역,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의 핵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해자의 악의적인 무고 주장을 충분히 배척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무고죄 역고소를 방어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 당시 피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병원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무고의 고의성을 적극 부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성범죄 피해 직후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중의 고통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이성적인 대처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심한 공포심에 가해자의 부당한 합의 요구에 끌려다니거나,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상처와 피해 사실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부당한 역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견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무고죄 성립 법리를 내세워 수사기관의 오판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냅니다.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압박에 맞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과 명예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담당변호사가 흔들림 없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