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가거나 지우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퇴사하면서 제가 만든 파일을 지웠을 뿐인데 고소당했어요", "나간 직원이 고객 명단을 들고 경쟁업체로 갔습니다." 퇴사 무렵의 자료 정리·반출·접속은 한 가지 행동에도 정보통신망법, 형법(업무방해·손괴·배임),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되는지는 행동의 종류보다 그때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장애가 생겼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핵심 요약] 퇴사 뒤 권한 없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면 정보통신망 침입(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도 처벌),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자료를 지워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나 전자기록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빼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권한이 있는 동안 정한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회사가 퇴사 뒤 접속을 요청·허락했다면 침입이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법·생활 범죄 전체 지도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일반 폭행과 처벌·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퇴사 무렵 회사 돈이나 재산을 둘러싼 횡령·배임은 회사 돈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 배임?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동별로 어떤 죄가 되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빼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이 죄들은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사하면서 지우거나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대법원은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으로 더 이상 관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해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사건에서,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 대학이 프로그램을 초기화해 쉽게 복구할 수 있었다거나 당시 홈페이지를 바꿀 현실적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환송 후 2006도6663 판결로 유죄 확정).

같은 판결은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해 둔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행위는 이와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 사건에서, 비밀번호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알려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그래서 비밀번호 문제로 고소됐다면 「바꾼 것인지, 알려 주지 않은 것인지」와 「그때 권한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파일 삭제는 그 파일이 회사의 전자기록인지가 먼저입니다. 업무로 만들어 회사 시스템에 저장한 자료라면 회사 것으로 평가되기 쉽고, 개인적으로 만든 사적 파일을 정리한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자의 파일 삭제·비밀번호 변경은 퇴사자가 회사 파일을 지우거나 서버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무슨 죄일까? 죄명별 성립 기준과 대응와 회사 PC 파일 삭제·비밀번호 변경, 전자기록손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되나요?, 퇴사 뒤 배달앱·POS 조작은 퇴사 후 배달앱·POS 조작, 정보통신망 침입·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 중 무슨 죄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퇴사 뒤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다면

퇴사하면 재직 중 받은 접근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라지므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접속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침입죄는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접속만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 뒤 접속을 요청하거나 허락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전산실장이 퇴사 1년여 뒤 회사 서버에 여러 차례 접속해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회사 요청으로 퇴사 뒤에도 상당 기간 무상으로 ERP 시스템 유지·보수를 도왔고, 회사가 그를 방화벽 보안최고관리자 등록에서 바꾸지 않았으며, 퇴사 때 대표가 계속 도와 달라고 해 서버 접근을 사실상 구두로 허락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1776 판결),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730 판결).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메일, 계정 관리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퇴사 후 회사 서버 접속으로 정보통신망 침입 고소: 회사가 요청·허락한 접속은 무죄 확정 사례도 있습니다에서 다룹니다.

해킹·계정 탈취·디도스는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해 접속하는 것도 침입이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를 보내 장애를 일으키면 같은 법정형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제12호). 접속해 남의 메일 등 비밀을 열어 보았다면 비밀침해(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도 따로 문제 됩니다. 디도스·해킹·계정 탈취,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자료를 가져갔다면 — 영업비밀·업무상배임·개인정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제1호).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재직 중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기 이익 이용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반출 때, 적법하게 가져간 자료라도 반환·폐기 의무가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퇴사 때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 때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뒤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이용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배임의 실행에 지나지 않아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고, 거기에 가담한 제3자도 배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직원 본인은 퇴사 때 성립한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고, 퇴사 1년여 뒤의 사용에 가담한 경쟁회사 설립자는 업무상배임 유죄 부분이 잘못이라며 그에 대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그 설립자의 영업비밀 사용 부분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사한 뒤에 쓰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임의 구조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인가요? 업무상배임 성립 기준과 처벌에서 정리했습니다.

고객 명단·연락처처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유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이 조항은 「처리하였던 자」에게도 적용되어 퇴사 뒤에도 문제 됩니다. 업무 편의로 외부 AI 도구나 개인 클라우드에 자료를 올린 경우, 영업비밀 침해에서는 부정한 이익·손해 목적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서는 허용된 권한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고객 개인정보·회사 정보를 동의 없이 쓴 경우는 고객 개인정보·회사 정보 동의 없이 쓰면 처벌되나요: 누설·권한 밖 이용은 징역 5년 이하, 무죄 확정 사례도, 회사 자료를 AI·클라우드에 올린 경우는 회사 자료를 AI·클라우드에 올리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에서 다룹니다.

회사가 유출을 당했다면

퇴사 즉시 관리자 등록과 접근권한을 회수해 두는 것이 먼저이고, 유출을 알게 되면 계정 차단, 접속 기록·이메일·저장매체 원본 보전, 입사·퇴사 서약서와 문서관리 규정 같은 비밀관리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경찰에 하고,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형사 고소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손해배상 같은 민사 절차도 검토합니다. 퇴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빼 갔어요, 첫 대응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만든 파일인데도 지우면 죄가 되나요?

직접 만든 파일이라도 업무로 작성해 회사 시스템에 저장한 자료라면 회사의 전자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파일을 정리한 것이었다면 「타인의」 전자기록인지를, 지운 파일이 다른 곳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면 손괴의 효용 침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정보처리 자체에 장애가 현실로 생겼는지가 기준이고, 쉽게 복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되지 않습니다(위 2005도382 판결).

반출한 자료를 지금이라도 지우면 되나요?

고소를 알게 된 뒤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면 그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반환·삭제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무렵 사건도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나요?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이고,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일반 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립요건과 처벌). 경찰 조사와 포렌식 참여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퇴사자 쪽이라면 행동을 하나씩 나누어 죄명별 요건을 따로 다툽니다. 접속은 권한과 회사의 허락 여부, 비밀번호는 변경인지 미고지인지와 그 시점의 권한, 삭제는 전자기록의 귀속과 실제 장애, 반출은 비밀관리성과 부정한 목적, 배임의 기수 시점을 차례로 점검하고,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기기 기록을 보존한 채 조사에 대비합니다.

회사 쪽이라면 접속 기록과 저장매체 원본을 먼저 보전하고, 비밀관리 자료와 피해 내용을 정리해 어떤 죄로 고소할지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퇴사 무렵의 자료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첫 진술이나 고소장 제출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기록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