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이혼이나 양육권 다툼 중에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 고소당했다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나를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고, 그것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그래서 내 사건이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무혐의≠허위」의 기준, 허위 인식, 자백·자수 감면, 역고소 시점과 양측이 준비할 자료까지 무고 사건 전체는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무혐의면 바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나
| 요건 | 내용 |
| 허위 사실 | 신고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함 — 정황을 과장한 정도는 해당하지 않음 |
| 허위 인식 | 허위라고 확신했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미필적 고의) |
| 목적 | 상대방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 |
| 신고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진술 |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반대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로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그 인식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긴 경우까지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2022도3413).
실제 사례: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자로 지정되자, 아이 엄마가 양육권·면접교섭 다툼에서 유리해지려고 전 시어머니가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하며 지인에게 부탁해 「때리는 장면을 봤다」는 말을 녹음해 제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고를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하급심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고단2809 판결). 허위 증거를 만든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3초 요약
질문: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은 무고로 처벌되나요?
답변: 자동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증거 부족일 수 있고, 신고의 중요 부분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2018도2614, 2022도3413).
내 사건 먼저 — 아동학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 단계 | 내용 | 근거 |
| 경찰 수사 | 아동학대범죄는 송치해야 하는 사건 — 경찰은 아동보호사건 처리 의견을 낼 수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
| 공소청 검사 처분 | 혐의없음 등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 | 같은 법 제26조·제27조 |
| 가정법원 | 아동보호사건이면 보호처분(형사처벌 아님) | 같은 법 제36조 |
아동학대범죄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폭행·협박으로 처리되는 부분만 처벌불원의 영향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아동학대 합의, 미성년 자녀와는 누가 하나요? 참고).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는 진술이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혼 다툼 중인 친모의 영향으로 진술이 왜곡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최초 진술이 친모와 접촉하기 전 경찰관 앞에서 자발적으로 나왔고 일관되고 상세하다며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벌금 200만 원)를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하급심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625 판결). 이 판결은 반대로 최초 진술이 모친 등의 암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다른 판결(창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노86 판결)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3초 요약
질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녹음해도 되나요?
답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소인이 아이를 추궁하면 진술 오염이나 정서적 학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시조치가 있다면 위반이 됩니다. 진술 경위는 변호인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허위 신고에 대응하는 세 갈래
| 수단 | 핵심 | 주의 |
| 무고 고소 | 허위성·허위 인식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 | 불송치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 민사 손해배상 | 허위 신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 형사 판단과 별개로 증명 필요 |
| 가사 절차 | 양육자 지정·면접교섭에서 허위 신고 정황 주장 | 가정법원 판단에 맡김 |
아동학대처벌법에는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제63조는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관한 규정). 선의로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경우는 무고가 아니므로, 「상대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민사 손해배상도 무혐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어머니가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와 존속폭행·협박 고소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고소 사건들도 죄가안됨·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사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61493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하급심 사례). 손해배상까지 생각한다면 '혐의없음' 결정서보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 고소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A. 내 사건 처분 전에 고소하면 보복 고소로 비치거나 수사가 꼬일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와 이유를 확인하고 허위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춘 뒤가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Q. 상대가 신고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계속됩니다.
Q. 양육권 소송에서 이 신고를 어떻게 쓰나요?
A. 무고 유죄나 허위 정황 자료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단정적으로 쓰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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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먼저 내 아동학대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합니다. 신고된 날짜의 동선, 메시지, 사진·영상, 병원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아이의 최초 진술이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질문으로 나왔는지를 기록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이유를 확인해 무고 고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 부족」에 그쳤다면 허위성을 보여 줄 추가 자료(조작된 녹음, 신고 내용과 객관 자료의 정면 모순)가 있는지부터 따지고, 가사 절차와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이혼 다툼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내 사건 방어와 무고 고소 시점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28.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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