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단체 고소하는 모욕죄 합의금 헌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누리소통망(SNS), 뉴스 기사 댓글 창에서 고의로 사회적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글을 올린 뒤, 이에 분노하여 거친 댓글을 단 수백 명의 누리꾼을 한꺼번에 모욕죄로 단체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의금 헌터'로 불리는 이들은 애초부터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함정을 파고 기획 고소를 남발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요구에 겁을 먹은 일반인들은 전과자가 될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송금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당한 기획 고소의 표적이 되었을 때, 억울한 합의금 지급을 막아내는 형사 법리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친 댓글을 달았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 성립의 엄격한 판단 기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금 헌터들은 자신을 향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단어가 쓰였으면 앞뒤 맥락을 가리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 고소의 맹점, 모욕의 고의 부인

합의금 헌터들이 작성한 어처구니없는 원문 글에 화가 나 홧김에 비속어나 은어를 섞어 댓글을 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여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려 했다기보다는, 작성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흔히 쓰는 말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해당 댓글이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악의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홧김에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았는데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법리

만약 작성한 댓글의 수위가 다소 높아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위기에 처했다면,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는 법리를 활용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떤 말이나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합의금 헌터들은 대개 일반적인 상식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기이한 글을 올려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피고소인(작성자)은 이러한 원문 글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달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거친 단어가 댓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주된 목적이 헌터의 비상식적인 태도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타당한 비판에 있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초요약

• 질문 : 비판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거친 표현을 조금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정당한 비판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쓰인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수백 명을 단체로 고소하는 합의금 헌터의 함정에 빠져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당황하여 상대방의 요구대로 섣불리 합의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 압박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대중의 공포심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고소가 수사권을 남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악의적인 기획 고소임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짚어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원문 게시글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발했는지 전후 맥락을 분석하고, 본인이 작성한 댓글이 맹목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출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욕의 고의를 부인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합의금 헌터의 악의적인 덫에 걸려 부당한 금전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판례 분석과 예리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