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 영상·이미지 올려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모욕·허위영상물 처벌 기준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본인이 재미나 풍자로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미지를 만들어 올렸다가 갑작스럽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했어요 하시며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성적 형태가 아닌 합성물은 명예훼손·모욕이, 성적 형태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범죄가 문제 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어떤 말이 모욕이 되는지와 사회상규, 단톡방 공연성, 고소기간 6개월과 무더기 고소 대응까지 모욕죄 전체는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AI 합성물을 올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합성물의 명예훼손 평가

본인이 AI로 다른 사람의 얼굴·모습을 합성하여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만든 영상·이미지는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이 사실인 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등)이 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합성물이라고 곧바로 사실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게시 화면과 문구로 보아 일반인이 합성·풍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과 인격권 침해의 평가

합성물이 구체적 사실을 담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이라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모습을 이용한 점에서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가 되어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합성물은 허위영상물 범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2024. 10. 16. 개정으로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요건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9. 선고 2025고단894 판결(확정)은 나체 합성 사진을 텔레그램 채널에 전달한 사안에서, 합성 대상인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고, AI가 만든 가상 인물일 수 있어 실존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진 속 인물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고소한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AI 합성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처벌되나요?

• 답변: 비성적 합성물은 명예훼손·모욕과 민사 책임이, 성적 형태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인 허위영상물 범죄가 문제 됩니다.

AI 합성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합성물의 양상과 적용 법조의 검토

합성물이 성적 내용인지, 사실을 왜곡한 비성적 합성물인지, 단순한 풍자·조롱에 그쳤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사건은 경찰이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제26조의2), 처음부터 '성적 형태' 해당 여부를 다툴 자료를 준비합니다.

명예 훼손 양상의 다툼

합성물이 명백한 풍자·패러디로 인식될 수 있는 정황,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명예훼손 성립을 다툴 수 있고, 게시 화면 전체와 문구, 커뮤니티의 성격이 그 자료입니다.

신속한 삭제와 합의

본인이 고소를 인지한 후 신속하게 합성물을 내려 확산을 차단한 정황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 속 파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의심(구속 사유)을 살 수 있고, 성적 합성물은 보관 자체도 문제 되므로 처리 방법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형법 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6호·제7호). 반면 허위영상물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 자료가 될 뿐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AI 합성물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성적 형태인지 가리고, 명예훼손 성립을 다투며, 게시물을 내리고 형사·민사를 함께 정리하는 합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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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AI 합성물은 성적 형태인지, 사실처럼 보이는지에 따라 모욕(1년 이하)부터 허위영상물(7년 이하)까지 적용 법조가 갈립니다.

저희는 게시 화면과 문구로 일반인이 합성임을 알 수 있었는지, 성적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이면 처벌불원과 민사 책임을 한 합의서에 담고, 허위영상물 사건이면 양형 자료까지 미리 준비합니다.

올린 합성물이 어느 쪽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