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물 때문에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여러 사람을 무더기로 고소하며 합의금을 받아 내는 정황이 보여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고소 헌터, 합의금 장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무더기 고소의 대처와 무고 역고소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더기 고소의 평가 구조
고소 자체는 적법한 권리입니다
먼저 명예훼손·모욕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 자체는 적법한 권리 행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 사람을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고소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가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정황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열립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
무더기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변론의 출발점은 본인의 댓글·게시물 자체가 처벌의 영역에 들어가는지의 객관적 평가입니다.
본인의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쳤는지, 모욕·명예훼손의 평가 영역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처벌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혐의의 변론이 단단해지고, 들어간다면 합의·양형의 변론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악의적 고소와 무고의 경계
상대방의 고소가 명백히 허위 사실에 기초하고, 본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입증되면 무고죄의 평가 영역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행위가 실제로 처벌의 영역에 일부라도 들어간다면 상대방의 고소를 무고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무고죄의 평가가 신고 사실의 허위성, 허위에 대한 인식,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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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금을 노린 무더기 고소,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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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소 자체는 적법한 권리이며, 무고는 고소가 명백히 허위일 때만 평가됩니다. 먼저 본인 행위의 객관적 평가가 출발점입니다.
무더기 고소 사건의 대응 전략
본인 행위의 정밀 검토
대응의 출발점은 본인의 댓글·게시물이 처벌의 영역에 들어가는지의 정밀 검토입니다.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쳤다면 무혐의의 변론을, 처벌 영역에 들어간다면 합의·양형의 변론을 준비하는 식으로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 검토가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실제 무게에 비추어 합의금이 과도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협상하거나 형사공탁을 활용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액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고 역고소의 신중한 판단
상대방의 고소가 명백히 허위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무고 역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일부라도 처벌의 영역에 들어가면 무고 역고소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역고소의 판단은 반드시 변호인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대응하시면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대응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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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더기 고소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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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 행위의 정밀 검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무고 역고소의 신중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합의금을 노린 무더기 고소는 본인 행위의 객관적 평가가 모든 대응의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고소 자체는 적법한 권리이므로, 무더기 고소라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본인 댓글·게시물의 정밀 검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객관적 대응, 형사공탁의 활용, 무고 역고소의 신중한 판단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액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행위 평가, 합의 협상, 과도한 합의금 대응, 무고 판단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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