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음 투약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호기심에 한 번 해 봤어요", "택배를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소지죄라고요?" 마약 사건은 어떤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모발·소변 검사 결과와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핵심 요약]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을 투약·소지·매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제6호). 반면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59조·제60조 위반에 한함). 초범 단순 투약은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감정 결과를 다투거나 선처를 구하려면 첫 조사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별법 범죄 전체 지도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일반 폭행과 처벌·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절차 전반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질별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대마를 대가 없이 나눠 줘도 수수로 처벌되고, 매매로 평가되면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 적용되어 흡연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합성대마처럼 성분과 분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감정서의 성분명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마와 필로폰의 법정형 차이는 대마초 흡연과 필로폰 투약, 처벌은 얼마나 다를까? 마약류 분류별 법정형 비교와 대마가 더 무거운 경우, 대마를 공짜로 나눠 준 경우의 수수죄는 지인에게 대마초를 공짜로 나눠 줬다면, 처벌될까? '교부'가 아닌 '수수'죄의 법정형과 대가 유무에 따른 차이, 액상대마·합성대마는 액상대마, 일반 대마초보다 처벌이 무거울까? 천연 추출 액상은 같고 합성대마·임시마약류·해외 직구는 무거워집니다, 바람에 날아온 양귀비를 방치한 경우는 바람에 날아온 양귀비, 텃밭에 방치하면 마약 사범? 그냥 둔 것만으로는 재배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에서 다룹니다.

받기만 해도 소지인가

소지는 마약류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어서, 택배로 받아 뜯지 않았더라도 마약인 줄 알고 받았다면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물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지만, 수사기관은 주문·대화 기록과 거래 경위로 인식을 따집니다. 친구가 맡긴 물건이나 해외 직구 의약품처럼 알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은 그 인식을 객관 자료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택배로 받은 마약을 뜯지 않은 경우는 택배로 받은 마약을 아직 뜯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될까? 소지 기수·미수, 수입죄와 '몰랐다'는 주장의 판단, 친구가 집에 마약을 숨겨 둔 경우 집주인의 책임은 친구가 우리 집에 마약을 숨겨 뒀다면, 집주인도 처벌될까? 알았는지·맡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해외 직구 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던 경우는 해외 직구 다이어트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었다면, 밀수입으로 처벌될까? 성분별 법정형과 특가법 가중 기준,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한 경우는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만 했는데 밀수입 공범이 됐다면?에서 다룹니다.

사려다 못 샀어도 처벌되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금을 보냈지만 마약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원심은 송금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며 매수 미수를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매매의 실행의 착수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을 때이고, 판매책이 그 시점에 마약류를 소지·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그런 판매책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만으로 매수 미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따라서 판매책이 실제로 마약류를 갖고 있었거나 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범이나 유통책이 내 이름을 댔다는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이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경우의 매수 미수는 '던지기' 장소에 마약을 찾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면, 처벌될까? 매수 미수의 성립 시점과 중지미수 판단, 가상화폐 거래가 판매자 검거로 드러나는 경로는 가상화폐로 마약을 샀는데 판매자가 검거됐다면, 구매자도 드러날까? 추적 경로와 매수 처벌, 대응 방법에서 다룹니다. 심부름 알바로 마약을 전달한 경우는 '고수익 심부름' 알바로 마약을 전달했다면, 유통 조직원으로 처벌될까? 전달책의 죄명·특가법 기준·범죄집단 판단, 유통책이 내 이름을 댄 경우 공범 진술의 신빙성은 마약 유통책이 내 이름을 댔다면, 다른 증거 없이 처벌될까?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판단 기준에서 다룹니다.

처방약도 마약사범이 되나

졸피뎀·프로포폴처럼 처방받을 수 있는 약도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아 투약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었는지, 명의 도용을 알았는지가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처방받은 졸피뎀을 친구에게 준 경우는 처방받은 졸피뎀, 친구에게 주면 마약사범일까? 무상이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프로포폴 대리 처방은 프로포폴 대리 처방 부탁해서 맞으면 의사 환자 모두 처벌받을까? 치료 목적과 인식 여부, 명의 도용이 가르는 처벌 범위에서 다룹니다.

검사 결과로 무엇이 드러나나

소변 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투약을, 모발 검사는 더 긴 기간의 투약 여부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약을 부인하고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모발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투약 가능 기간을 역산해 범행일시를 「2010. 11.경」, 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적은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모발 성장 속도의 개인차 등으로 추정의 정확성을 믿기 어렵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투약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다만 공소기각은 무죄와 달리 공소사실을 다시 특정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변 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영장으로 강제채뇨가 이루어질 수 있고, 위법한 절차로 얻은 결과는 증거능력이 문제 됩니다(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간이검사는 음성인데 모발검사가 양성일 수 있는지는 소변 간이검사는 음성이었는데,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마약 양성이 나올 수 있을까? 검사별 차이와 감정 결과를 다투는 지점, 소변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는 경찰이 갑자기 소변 제출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을까? 강제채뇨의 요건과 위법한 채뇨의 증거능력에서 다룹니다. 모르고 마신 술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클럽에서 받은 술을 마셨는데 마약 양성이 나왔다면, 모르고 마셨어도 처벌될까? 고의 판단 기준과 지금 해야 할 일, 몇 달 전 대마 흡연의 공소시효와 모발검사의 한계는 대마초를 피운 지 몇 달이 지났다면, 지금도 처벌될까? 마약 공소시효 계산과 모발검사의 한계에서 다룹니다.

초범도 구속되나

모든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초범 단순 투약은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인정되면 구속될 수 있고 판매·유통 관여 정황은 그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구속되었더라도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 중독이 심하면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초범 단순 투약의 구속영장 청구는 초범 단순 마약 투약도 구속영장이 청구될까? 불구속이 원칙,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갈립니다, 보석·구속적부심은 구속된 마약사범, 보석·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 단순 투약은 법정형만으로 보석 제외 안 돼, 관건은 증거인멸·도망 염려 소명,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의 차이는 마약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으면 교도소 대신 병원만 갈까? 청구 요건·집행 순서·치료명령과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선처를 좌우하는 자료

자수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고(형법 제52조 제1항), 단약 치료 기록, 정기적인 마약 검사 음성 결과, 교육 이수가 반성문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판매상 정보 제공 같은 수사 협조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허위 제보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수의 요건과 효과는 호기심에 마약을 한 번 해봤다면, 자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자수의 요건·효과와 준비할 것, 반성문과 함께 갖출 단약 치료·검사·교육 기록은 마약 반성문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을까? 단약 치료·마약검사 음성·교육 이수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판매상 제보의 감경 효과와 허위 제보의 위험은 마약 판매상 신원 제보하면 형량 줄어들까? 수사협조는 감경 사유일 뿐 감형 폭은 정해져 있지 않고, 허위 제보는 무고죄에서 다룹니다.

수익은 어떻게 빼앗기나

마약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자금과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불법수익으로 산 재산도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을 양수한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죄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추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20도2893). 마약을 팔아 번 돈으로 산 외제차, 몰수될까? 불법수익 유래재산 몰수·징벌적 추징·추징보전 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달 전 한 번 했는데 지금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고, 모발 검사로 과거 투약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만 투약을 부인하고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모발감정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추정해 적은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11도11817). 공소기각은 무죄와 달리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마신 술에 마약이 들어 있었다면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지만, 양성 결과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경위로 인식을 따지므로 그날의 동석자, 음료를 받은 경위, 이후 행동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뒷받침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적용 조항에 벌금형이 있는지, 투약 횟수와 기간, 매매 관여 여부, 단약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마약 사건은 물질과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감정서의 성분명과 분류, 시료 채취 경위와 절차의 적법성, 모발·소변 검사의 기간 추정 한계를 따져 적용 조항과 공소사실의 특정을 다투고, 소지·매수 사건에서는 인식 여부와 판매책의 실제 소지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자수 여부를 검토하고, 단약 치료와 정기 검사 기록을 미리 쌓아 불구속 수사와 선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진술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감정 결과와 적용 조항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