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회생·파산
법인회생이란?
법인이 혼자서 사업을 꾸려나가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법인회생 자격조건
-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 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에 직면한 경우
- - 과도한 금융비용(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 사업 영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 기업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
법인회생 절차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지급 불능 상태에 있고, 파산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감독하에 법인의 재산을 관리 및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하는 제도
해당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재기 불능의 법인을 정리하면서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손해 발생 방지
법인회생 자격조건
- - 법인(기업) 파산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등이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그 밖에 기타법인과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그 자격이 있습니다.
금융 위원회가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정의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일반회생이란?
일반(전문직) 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초과 또는 담보대출 10억 초과)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이용대상
- -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또는 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 - 전문직(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 -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 - 건강보험 진료비, 의료기기 등이 가압류, 압류된 병원이나 의원
- - 조세채무를 1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 - 리스 채무 등 담보부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
-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래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일반회생 절차
간이회생이란?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서 채무가 30억 이하의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액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기업) 회생 및 일반회생은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빠른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했습니다.
간이회생 이용대상
- - 회생담보권 및 회생 채권 총액 기준 30억 원 이하의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간이회생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