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혼자서 사업을 꾸려나가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제 2,3회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
불인가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지급 불능 상태에 있고, 파산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감독하에 법인의 재산을 관리 및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하는 제도
해당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재기 불능의 법인을 정리하면서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손해 발생 방지
일반(전문직) 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초과 또는 담보대출 10억 초과)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제 2,3회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
불인가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서 채무가 30억 이하의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액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기업) 회생 및 일반회생은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빠른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했습니다.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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