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년후견인 변경심판 청구 (가사비송, 청구인 측 대리)
의뢰인: 성년후견을 받는 아버지를 대신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한 성인 자녀
의뢰인 상황: 후견인인 친척이 아버지 명의 재산 일부를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고 내역 공개를 거부
핵심 결과: 변호사인 전문가 후견인으로 변경, 법정대리권 7개 항목 허가 요건 신설, 연 1회 후견사무 보고 의무, 같은 해 종결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이 사건의 사건본인은 의뢰인의 아버지로,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견인이 아버지 명의 재산 중 일부를 다른 가족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나 생활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이 갈리면서 가족 사이가 틀어졌고, 후견인은 내역 공개도 거부했습니다. 후견인은 예금 인출과 재산 처분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가족이 알아차려도 이를 멈출 방법이 없었고, 남은 재산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의뢰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민법 제947조는 성년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할 때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넘기는 처분이어서 사건본인에게는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만 남으므로,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이 의무에 어긋납니다. 후견인과 가까운 사람이 증여를 받는 구조라면 민법 제949조의3의 이해상반행위 문제까지 겹칩니다. 다만 후견인이 내역을 감춘 상태에서 그 처분 경위를 자료로 밝혀야 하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었고,이 점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가사팀은 아버지 명의 재산의 변동을 후견 개시 시점부터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각 재산 이동이 아버지 본인의 치료·생활을 위한 지출인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증여인지를 항목별로 갈라냈습니다. 그 위에 후견인의 권한은 본인의 복리에 묶여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가족 갈등이 후견인의 증여에서 비롯되었다는 순서를 밝혀, 어느 친족이 맡아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니 친족이 아닌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가족관계와 갈등 상황,
재산 내역 및 관리 실태를 고려해 기존 친족 후견인을 변호사인 전문가 후견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청구를 접수한 해가 지나기 전에 수개월 만에 종결되어,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은 전문가의 관리와 법원의 정기 감독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성년후견인이 본인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해도 되나요?
답변: 민법 제947조의 복리 의무에 어긋나는 처분이어서 후견인 변경 사유가 됩니다.
후견인과 가까운 사람이 받았다면 이해상반행위 문제까지 겹칩니다.
질문: 후견인이 내역을 숨기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후견 개시 시점부터 재산 변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본인을 위한 지출과 돌아오는 것이 없는 증여를 항목별로 가르는 방식으로 밝힙니다.
질문: 후견인 변경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건은 청구한 해를 넘기지 않고 수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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