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배우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의뢰인에게 짜증을 내거나 트집을 잡아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느끼던 어느 날 배우자의 카드 내역서를 보게 되었고,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식과 코인을 해왔었고 결과가 좋지 않아 경제적 문제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며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배우자는 치료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의 노력에도 혼인 파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28년 동안 배우자 및 자녀와 아무런 교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이유도 모른 채 결혼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되었고 오랜 기간 별거를 해왔기에 관계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학창 시절 짧은 연애를 했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SNS 친구 관계를 맺으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상간자가 있는 지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겨 자연스럽게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식사도 같이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을 하기 3년 전 협의이혼 절차에서 의뢰인의 이혼 부동의로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꿈에 그리던 사업에 도전하였지만 실패로 끝났고 버스기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여 가족들이 있는 지역을 떠나 타지에 홀로 머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의뢰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왔고,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별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원주택을 짓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한 건설업자는 배우자와 밀회를 즐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공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부추겼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가출에 충격을 받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까지 이루어지길 원했기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