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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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는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배우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의뢰인에게 짜증을 내거나 트집을 잡아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느끼던 어느 날 배우자의 카드 내역서를 보게 되었고,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상간자가 의뢰인이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상간자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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