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2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홀로 도맡으면서도,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연간 지급한 생활비는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5인 가족의 생계를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으로 꾸려가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자녀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폭언을 일삼았고,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가족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0년 전 한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의 개선 약속을 믿고 취하했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쌓인 채무가 5천만 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혼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접촉점을 만들어 관계를 주도하였고, 부정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직장을 잃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은 항소까지 진행하며 위자료 원금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했으나 "내 잘못이 더 크다, 내가 책임지겠다"던 구두 약속을 뒤집고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주도했으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도 상대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의뢰인이 소송을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첫 번째 외도를 발견한 후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혼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후에도 외도를 반복하였고, 세 번째 외도가 발각되자 어떠한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반복된 배신으로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이제 법정에서까지 부당한 책임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상대방은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주거지를 무단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의 소재는 물론 국내 체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편으로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 사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한 이혼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주요 거래처 관리자와 업무상 갑을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당 관리자는 업무적 우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사적 연락을 취하고 성희롱적 언행을 반복하였으며, 의뢰인은 생계와 영업실적을 지키기 위해 이를 표면적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관리자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메시지를 일부 발견하고 이를 부정행위로 단정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함과 공포감 속에서도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던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던 시기부터 낚시, 테니스 동호회 등을 이유로 잦은 외출을 반복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GPS 타임라인 기록과 우연히 발견한 USB 속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어갔으며, 의뢰인이 관계를 끊어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소송 중까지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교제 중에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났다", "이혼할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소장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고스란히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태블릿에 연동된 메신저를 통해, 아내가 기혼자들만의 익명 채널에서 만난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숙박업소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함께 가정을 꾸려온 배우자의 배신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었지만, 상대 남성 역시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면서도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던 의뢰인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의 촬영은 4년간 이루어졌고, 피고가 명백히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강요로 관계가 있었다”거나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임을 내세웠으나, 원고 측은 영상 속 피고의 자발적인 태도와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정황, 수년간의 연락 및 만남 증거를 근거로 피고의 적극적 가담과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남편의 영상 소지 문제를 형사고소하겠다고 예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남편을 조정참가인으로 포함시켜 상간녀 문제와 형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