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명확한 책임 인정과 사과, 완전한 관계 정리 요구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 원 확보
원고는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의 촬영은 4년간 이루어졌고, 피고가 명백히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강요로 관계가 있었다”거나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임을 내세웠으나, 원고 측은 영상 속 피고의 자발적인 태도와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정황, 수년간의 연락 및 만남 증거를 근거로 피고의 적극적 가담과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남편의 영상 소지 문제를 형사고소하겠다고 예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남편을 조정참가인으로 포함시켜 상간녀 문제와 형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명확한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며, 남편의 영상 촬영 및 소지와 관련한 형사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원했습니다. 또한 재접촉과 모든 연락을 전면 차단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피고의 형사고소 예고로 형사·민사 병존 위험이 존재하던 사안에서 남편을 조정참가인으로 포함시키고, 피고의 ‘이의제기 포기’ 조항을 확보하여 영상촬영물 관련 형사 리스크를 법적으로 봉합했습니다. 아울러 영상과 문자 증거를 통해 피고가 촬영에 협조하고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을 입증해 책임의 초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 측 피해에 대해서는 외도 영상의 직접 발견으로 인한 충격과 정신과 진단서를 근거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조정조항에 연락금지·누설금지 의무와 위반 시 1회당 300만 원의 위약금을 명시해 실효성 있는 차단 장치를 구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순 금전배상보다 사과, 재발 방지, 형사문제 종결 등 실질적 회복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했으며, 이를 위해 피고 측 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합의내용 초안을 사전 작성·제출함으로써 조정 절차의 효율성과 결과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법원 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식 사과하며,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접촉·연락·누설 금지 조항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간자 위자료 분쟁을 넘어 남편의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종결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며, 향후 재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실질적 생활 평화의 회복을 이룬 종합적 해결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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