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여자친구인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수술이 시급하다며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동정심과 신뢰를 얻었고 총 1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중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러한 기만행위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짜 계약서 및 허위 보증서를 활용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사업 투자,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을 속여 약 12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에게 거짓 약속을 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조작해 불법 행위를 덮으려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고려하자 협박을 시도하며, 피해 사실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대리기사의 도착이 늦어지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측정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모녀인 의뢰인들에게 본인이 소개하는 계에 가입하게 하였고, 본인을 통해 계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추후 계금 지급을 해주겠다며 총 4,3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후 의뢰인들에게 계금을 주기로 한 날에 계금 납입을 미루었고 의뢰인들은 실제 피고소인이 소개하는 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사이였으나 교제를 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별 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시도하였고, 여러 차례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오는 등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의뢰인의 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 0.14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계모임에 가입하면서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계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이에 검사 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성인이 되고 난 후 고등학생 시절 알고 지낸 형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기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노면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