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1.2km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인 0.1%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금속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판매해 큰 수익을 얻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담보가 될 투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주장을 믿고 투자금을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금속 거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송금 받을 금액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전 연인은 이별 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시도하였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왔으며 심지어 의뢰인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의뢰인에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처벌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1심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업체로 고객들에게 촬영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선결제 금액을 받고도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녀 출생을 앞둔 부모들에게 접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업체는 사업 부진과 채무로 스튜디오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지하면서도, 계약금 및 촬영 대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진 촬영 서비스는 물론 약속된 앨범 및 사진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원 접수처에서 근무 중인 신고인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상담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신고인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신고인은 의뢰인이 민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측정되었으며,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후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의 책임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나중에 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들을 속여 총 4,000만원 이상의 금전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되자 이를 반복적으로 미루었고 알고 보니 피고인이 소개하는 계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 및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소개된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했으며 그 과정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