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한 명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며 이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약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공범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점점 떨어져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고객의 요청으로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위법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 서비스 제공을 그만두면 손님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이 갈까 이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일하는 곳에 피고소인이 손님으로 오게 되었고, 피고소인의 유니폼을 보고 의뢰인은 본인도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일자리를 알선해 줄 테니 소액의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취업이 절실했던 사람이었기에 즉시 피고소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피고소인과의 연락이 잘되지 않았고 해당 카페로 온 다른 직원분들께 여쭈어보니 회사에 피고소인 같은 분은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12범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치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고소인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잘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가족들과의 다툼이 잦았고, 어느 날 검사를 해보자는 명목으로 어머니는 의뢰인과 정신 의료기관을 찾아갔으며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병원에 강제 수용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학원에서 만나 점점 가까워졌고, 정식적인 교재는 아니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 호감이 있는 다소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두 사람은 신체적 접촉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며, 의뢰인B는 이 업소의 종업원이었습니다. A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해준 다음 성기를 발기시켜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일당을 받으면서 손님들의 안내, 요금 징수 및 기타 업소의 관리 등을 맡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 사람이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 혐의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 감경을 시도하며,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형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기술지원팀으로 분류되어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모든 자료를 4회에 걸쳐 저장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와 관계 없는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