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간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강간을 않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무죄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학원에서 만나 점점 가까워졌고, 정식적인 교재는 아니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 호감이 있는 다소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두 사람은 신체적 접촉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그 어떠한 강제력 없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별다른 일 없이 헤어져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사실을 밝혀주길 원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낱낱이 파악하였습니다. 이 진술에서 강간의 피해자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을 정리하였고,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의견서를 다시 한번 구두로 설명하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론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보기 다소 어렵기에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사 측의 항소 또한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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