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A의 부탁으로 한 업체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관리는 A가, 판매 및 총판의 관리는 의뢰인이 담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세금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후에 A와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억 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광고 회사와의 계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으로 바쁜 나날에 회사와의 계약이 계속 미뤄졌고, 이런 상황을 피고소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본인이 대신 계약을 해줄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의리인은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송금 받은 돈을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건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피고소인의 보험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를 해지해 준다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도 의뢰인에게 재물을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 내고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한동안은 투자 수익금이 잘 들어왔으나, 어느 날 투자 실패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일명 페이퍼 컴퍼니라는 내용의 글을 본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은행의 이사직으로 신규 지점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1명~2명의 직원을 뽑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회의록 작성에서 1명이라고 잘못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1명~2명으로 다시 수정하였지만, 고소인은 이에 2순위의 사람이 고위층 자제이기에 그를 뽑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채용담당 직원의 채용 업무에도 방해가 되었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당히 취해있는 상태로 아르바이트생인 고소인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고소인이 신고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중 고소인에게 편지를 보내며 합의를 위해 힘썼지만 고소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런 고소인에게 불만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식당에 찾아가 욕설과 함께 이곳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해준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신고를 하자 의뢰인은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지만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이 의뢰인을 저지하였고 이들에게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밀쳐 넘어트렸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보이스피싱 팀 직원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 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