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사기를 당했다며 법을 통해 죄를 밝혀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기소 처분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 내고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한동안은 투자 수익금이 잘 들어왔으나, 어느 날 투자 실패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일명 페이퍼 컴퍼니라는 내용의 글을 본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기를 당했다며 법을 통해 피고소인의 죄를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실제 투자 및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투자 행위를 하였기에 사기죄만으로 고소를 한다면 혐의 없음의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전담팀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기죄에 대해선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내렸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은 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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