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 조력 선처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 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큰 돈을 빌려줬음에도 피해자는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처음부터 폭력이나 폭력을 행사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여유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백을 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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