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여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운영자로 사우나 운영을 위해 고소인에게 배관설비 보수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사우나 영업을 시작한 뒤 용역들이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남은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빌딩 매수 준비와 사우나 영업 준비는 마쳤지만 예상치 못하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빌딩 매수가 미뤄져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소인은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료수를 사주는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비실에 놀러 온 고소인을 지하 1층 휴게실로 데려가 옷을 벗으라고 한 뒤 고소인이 옷을 벗자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발기가 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아픔을 호소하자 삽입을 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한 번 간음을 하려 시도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의뢰인은 협회의 거래 상대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소인은 '협회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송금 받은 돈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야 했음에도 권한 없이 마음대로 소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매 진단을 받고 운전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 마지막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추돌하였고 추돌한 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에까지 피해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에 피해자들이 뺑소니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식당 직원과 손님 사이로 종종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과 따로 만나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맥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결제 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입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에겐 이러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로 당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화로 술값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고 의뢰인은 계속되는 전화에 화가 나 고소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있던 식칼을 챙겨 고소인의 집 앞 공원으로 이동하였고, 고소인이 잠이 들 때까지 공원을 배회하였습니다. 이를 본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20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잠이 쏟아져 차량을 정차라고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왔고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를 걸릴까 두려워 이를 거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