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술자리를 가지고 호텔에 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았던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사실 의뢰인은 관계 중 저항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이 일어난 이후 몇 번의 성관계가 추가적으로 있었고, 호텔을 의뢰인 본인이 계산을 하였기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대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완납해야 가능하다는 말에 총 3회에 걸쳐 4,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자에게 8억원을 입금한 뒤, 이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국내·외 스포츠의 각종 경기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베팅하였습니다.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실패하면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였던 것이 발각돼 도박과 더불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죄를 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과 피고소인은 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어느 날 회사 운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다가 의뢰인 중 한 명이 본인은 회사 운영에 큰 의지가 없기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들은 이 서류를 준비해 피고소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 서류를 사용해 회사의 자산인 공사 면허를 다른 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넘겼고 의뢰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퇴사 날이었기에 간단한 송별회를 열었고, 의뢰인은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차를 끌고 왔기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권유로 한두 잔 술을 마셨고 이후 송별회가 끝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동료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차량을 끌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한 친구의 지인이었던 고소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술을 사러 나가자 고소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고백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침대로 끌고 가 싫다고 하는 고소인의 입을 막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준비로 병원이 어수선한 틈을 타 원장실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금고 외부의 문을 열고 원장실에서 가지고 온 열쇠로 내부의 문을 열어 프로포폴 13병을 절도하였습니다. 이후 절도한 것을 집으로 가져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손쉽게 유인할 수 있도록 무면허 상태인 채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안전한 조작으로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추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